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07.11 선고 2016누81606 판결
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6255 판결
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임[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08.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
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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